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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생리대 지원,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14 18:58 | 조회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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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인사동에서 생리대를 벽에 부착하는 퍼포먼스가 있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생리를 부끄러워하고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 인식을 비판하고, 비싼 생리대 가격 인하를 요구하자는 취지였다. 지난 5월 유한킴벌리에서 생리대 가격 인상을 공지한 뒤 SNS에서는 비싼 생리대를 살 수 없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겪는 고충들이 공유됐고,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성남시,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은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국민적 관심이 일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학교에 학생의 신체발달에 필수적인 기구를 비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시했고,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건강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청소년 생리대를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우리나라의 생리대 가격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비싸다”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져 이제 청소년 중 생리대가 없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하거나 수건을 깔고 집에서 누워있는 아이들은 없어지리라 믿고 싶지만 생리대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면 ‘과연 3년 뒤에는 지금과 같은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을까’걱정이 앞선다.

가장 많이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 특성이다. 이 아이들 몸은 어른에 가깝지만 상처받기 쉬운 유리와도 같은데, 대부분의 정책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지원받는다’는 낙인감이 들 수밖에 없는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낙인감 때문에 지원받지 않고 견디는 아이들이 없도록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무상자판기를 화장실 칸마다 비치하는 방법 등 아이들의 정서가 고려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책 수립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속성이다. 현재로써는 일시적으로 높아진 국민적 관심으로 생리대 관련 회사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증가하고 각계에서 후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관련 이슈가 국민의 관심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후원은 시들해질 것이고 회사들은 또 다른 이슈를 찾아 사진을 찍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하고, 법과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해야만 한다.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정비도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로 나눠진 청소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해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책임범위에 대해 부처 간 서로 눈치 보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리대가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으로 인식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모든 정부 부처가 동일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국민안전처에서 응급구호세트에서 생리대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는데 재난현장에 지급하는 응급구호세트에 안대와 귀마개는 들어가고 생리대가 제외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0%를 목표로 예산을 수립하길 바란다. 여성가족부에서 파악한 지원 필요한 대상 여성 청소년이 20만 명을 넘지 않는다니 1인당 월 1만 원 상당으로만 지원해도 연간 240억 원의 예산이면 충분할 것이다.

최근 광주 광산구의회에서 P 의원이 ‘생리대’라는 용어 사용이 거북하다며 ‘위생대’라고 하면 대충 알아듣지 않겠냐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에피소드는 정책 입안자가 정책 수혜자의 입장을 모르면 논의의 주제가 어떻게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원래 의제였던 광산구에서 저소득층 지원물품에 생리대를 추가했는지 여부는 뉴스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지 않은가? 부디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는 현장에서 실수요자와 관련 활동가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정책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김민숙 대전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장-

출처-금강일보: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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