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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16.02.18 "학교 밖 청소년 보호,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14 15:14 | 조회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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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보호,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장기결석 아동이 부모의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에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 것으로서 매 3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크게 3개 영역으로 분류해 ⑴학교 중단 관련 사항 ⑵학교를 그만둔 이후 생활실태 ⑶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욕구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다는 것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이 조사결과는 최소한 향후 3년 동안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보고 자료에는 설문 내용이 “후회한 적이 있다”(56.9%), “후회한 적이 없다”(42.8%)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는 이유에 대해 중복응답이 허용된 상태에서 “다양한 경험 부재”(52.3%), “졸업장을 받지 못해서”(52.3%), “교복을 입지 못해서”(51.9%) 순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50%가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다”고 주장할 근거로 삼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크다. “(과거에) 후회한 적이 있다”는 것과 “(현재) 후회한다”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 조사기관에 따라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을 구분하고 있는데 대상 특성이 매우 다른 단기쉼터와 이동쉼터의 청소년들을 ‘일반 청소년’의 범주에 넣어서 분석함으로써 분석결과에 왜곡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학교를 그만둔 사유에 대해 일반 청소년은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가 32.6%로 나타났는데, 이는 쉼터 청소년의 특성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표본의 특성상 일반 청소년 범주의 48%를 비인가 대안학교에 속한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을 것이다. 보고서 내의 다른 부분(정보제공, 부모지원)에서는 쉼터의 청소년들이 다른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들과 구별된 특징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향후 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의 특징을 고려해 분류를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청소년 그룹을 분류할 때 ‘일반’과 ‘비행’의 이분법적 표현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비행 청소년’이라는 말은 해당 청소년들에게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용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조금 과장하면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 있는 청소년은 모두 ‘비행 청소년’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법의 심판을 받아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받고 있는 청소년들도 사회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아이들을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찍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실태조사에 가장 아쉬운 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표본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조사하기 쉬운, 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만 표본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에 의한 학대 가능성이 있는 장기결석 아동과 가출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 수집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안타깝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청소년을 ‘학교 내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눈다면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고, 그중 각종 제도와 기관에 의해 지원이 되는 청소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보호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자료는 그 숫자만으로도 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실태조사는 현재의 실제 모습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실태조사 자료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위험에서 보호해 할 것인지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김민숙 대전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장-

출처-금강일보: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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