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친부가 11세 딸을 2년간 감금하고 학대해온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초등학생 장기 결석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했다. 전수검사 도중 이 전 사건보다 더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부천에서 초등학생 아들의 시체를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해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아동실종에 대한 담임교사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언론은 일제히 사회 전체가 아동학대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거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학교와 이웃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대안이 제시된다. 그러나 제시된 대안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대안들은 기존의 문제를 답습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과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각종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그 매뉴얼에 따라 일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한 바 있다. 매뉴얼을 제작할 때에는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이슈 상황을 관리하는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정부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장기결석 아동관리 매뉴얼은 일선 학교의 교사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업무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현재도 교사들이 행정처리 때문에 수업준비에 투자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더 업무를 추가하게 된다면 과연 매뉴얼에 따라 결석자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아동실종에 대한 담임교사 신고의무제 도입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장기결석자에 대한 담임교사의 불성실한 관리 탓으로 돌리겠다는 신호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재 제도에서 3개월 미만의 결석자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장기결석자가 되면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정리한 후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는데, 정원 외 관리대상 학생을 해당 지자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연계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가정방문 및 건강검진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방임과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더 두터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직업체험·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방임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유관 부처가 연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아동복지법에 아동정책의 수립·시행이 매년 이루어지도록 명문화되어 있고, 유관부처간의 의견조정 및 정책의 이행감독을 위한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여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려면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권한 부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인력과 예산 없이 업무만 추가적으로 부여된다면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매뉴얼이 없어서, 신고의무자가 아니어서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과 예산의 배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가 아닐지 생각해봐야 한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것보다 기존의 조직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김민숙 대전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장-

출처-금강일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435